이 지침은 가이드라인으로써 해당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되,
본 지침보다 엄격한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5판)

2023. 2. 21.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목 차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1. 코로나19 개요	1

2. 목적	3

3. 기본방향	3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4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4

2.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5

3.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5

4.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5. 소독 및 위생･청결 등	6

6. 회의·교육 및 출장 관리	7

Ⅲ.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9

1. 유연근무제 활용	9

2. 휴가 및 휴업 관리	9

3. 가족돌봄 휴가	10

4.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10

Ⅳ. 코로나19 관련 Q&A	12

	참고 자료

참고자료는 지침 배포일 기준 자료이며, 개정된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1.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	19

2.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32

3.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54

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60

5.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61

6.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65

7. 콜센터 안내	66

8.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지침 안내	67

9. 슬기로운 환기수칙 포스터	70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5판)(중앙방역대책본부)	71

11.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81

12.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11판)(고용노동부)	83

13.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콜센터용)(고용노동부)	91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코로나19 개요

1

➊ 정의

ㅇ ‘20.2.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

➋ 임상적 특성

ㅇ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으며,

ㅇ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ㅇ (전파경로)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ㅇ (치명률) 세계 0.92%(WHO, ’23.2.8.기준), 우리나라 0.11%(’23.2.8.기준)

ㅇ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 요인) □65세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암, □비만, □장기 이식, □흡연

➌ 진단

ㅇ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ㅇ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한시시행(‘22.3.14.~별도 안내 시까지)

➍ 코로나19 백신

ㅇ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짐

- mRNA백신(핵산백신), 재조합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작용기전 >

◦ 예방접종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훈련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후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모든 백신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 내고, 면역 세포중 일부는 기억 세포로 남습니다.

- 이후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 이러한 기전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합니다.

➎ 치료

ㅇ 먹는 치료제는 현재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으며, 투약 가능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처방 가능

-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팍스로비드: 1회3정, 라게브리오: 1회 4정)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

➏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➐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ㅇ (수칙1)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수칙2)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수칙3)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ㅇ (수칙4)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목 적

2

ㅇ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기본 방향

3

ㅇ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 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ㅇ 방역관리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내･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1

➊ 전담조직 구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ㅇ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 구성(실별, 센터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ㅇ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라

- 사업장 위험도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및 점검한다.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립

➋ 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ㅇ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장 주요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를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한다.(참고2 참조)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립

ㅇ 확진환자,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2

ㅇ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종사자들이 수시로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온계 등 비치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3

ㅇ 사업주는 확진환자 등의 회복·격리해제 후 업무 복귀 절차와 보수·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확진자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7일간 격리하고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출근가능

* 주의기간 수칙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

- 사업주는 복귀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및 연차사용 등에 대해서 사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 (재택근무) 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 → 코로나 특수성(전파 가능성 등) 고려 협의로도 가능(’21.9월, 재택근무종합매뉴얼)

* (연차) 별도의 유급병가 부여는 가능, 무급휴가(휴직) 강제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발생

ㅇ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주는 감염 자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사상 불이익·퇴사 강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부당해고 등). 다만, 근로자의 감염 이유·경위가 회사의 방역·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 가능

* (따돌림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 사업주는 복귀 근로자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 지원기관) 정신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4

ㅇ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ㅇ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 자제하기

소독 및 위생･청결 등

5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근무 시작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환경관리>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기

※ 외부 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ㅇ 공용 공간 손 소독제 및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비치

ㅇ 통근차량 운영시 운영 전･후 환기, 운영 중 외기 유입

ㅇ 통근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회의·교육 및 출장 관리

6

➊ 회의 및 교육

ㅇ 대면회의(교육)를 할 경우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장소로 확보

ㅇ 개최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ㅇ 개최자는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마스크 착용> 회의･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23.1.30.)

➋ 출장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

ㅇ 개인 차량 이동 시에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ㅇ 가능하면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보기

ㅇ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Ⅲ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 활용

1

◈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
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및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휴가 및 휴업 관리

2

ㅇ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확진자 격리의무 미부과시 지원을 중단)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45천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10만원(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가족돌봄 휴가

3

ㅇ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연간 10일 이내, 무급)

* 자녀 백신접종의 경우도 자녀의 양육에 해당되므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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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ㅇ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 (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Ⅳ		코로나19 관련 Q&A

Q&A(고용노동부)

1

➊ 휴업 휴가 관련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ㅇ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45천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10만원(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지 관할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➋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ㅇ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1/2 또는 2/3

ㅇ 특별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10, 대규모 기업은 2/3를 지원합니다.

* 시외버스운송업,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23.6.30.)

** 경상남도 거제시(~‘23.12.31.)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ㅇ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ㅇ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ㅇ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7.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별로 신청가능합니다.

8.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ㅇ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➌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1.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대상은?

ㅇ 국내 합법 체류 중인 E-9/H-2 외국인근로자 중 20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단, 기존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로자로서 2022.4.13.~6.30.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합니다.

*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

2.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별도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추출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조치하였습니다.

-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3.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ㅇ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ㅇ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처리 결과를 받아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연락처가 없는 경우 안내 불가)

-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①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추출 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고용부→법무부) ②체류기간 연장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장조치(법무부) ③연장결과 회신(법무부→고용부) ④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및 결과 안내(한국고용정보원, 고용부→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5. 코로나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ㅇ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외국인고용관리앱, 관할센터의 유선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ㅇ 사업주는 EPS홈페이지(www.eps.gp.kr)를 통해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변동신고,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수 있고

- 외국인근로자는 EPS홈페이지(www.eps.gp.kr)와 외국인고용관리앱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PS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지원

6.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등 체류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예방ㆍ행동수칙과 관할 선별진료소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팀에서도 통역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연번	센터명	소 재 지	연락처
1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1577-0071
2	한국센터	서울 구로구	02-6900-8000
3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4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055-338-2727
5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055-253-5270
6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032-431-4545
7	대구센터	대구 달성군	053-654-9700
8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041-411-7000
9	광주센터	광주 광산구	062-946-1199
1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055-912-0255

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번역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ㅇ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번역자료*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에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방역수칙,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안내 등

**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공지사항

			참고 자료

참고1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판, ‘23.2.6.)에서 발췌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핵심 수칙 >

제 1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합니다.
	①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기초접종(1, 2차)을 완료합니다. -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합니다.
	② 접종 후에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제 2 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1m 이상)를 유지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④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제 3 수칙)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고위험군 등과 밀접한 접촉 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제 4 수칙)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하루에 3번 이상, 10분 이상씩) 환기합니다. 환기할 때는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에 활용하면 환기 효과가 증가합니다.
	② 자연 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급적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 가동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③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자연 환기합니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합니다.
	④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⑤ 소독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 및 소독과정의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제 5 수칙)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열이 나거나 인후통, 기침, 가래,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을 참고합니다.
	②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고위험군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습니다.
	④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1		마스크 착용

<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ㅇ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ㅇ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

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2		환경 소독

	< 개인방역 보조수칙 : 환경 소독 >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감염성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방수성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다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서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닦고 1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1,000ml에 5%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20ml를 붓고(예, 락스 2 뚜껑) 냉수를 생수통에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습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 충분히 환기시키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ㅇ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사용하는 장난감 등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의 입과 손에 소독제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애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하세요.

3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 개인방역 보조수칙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약 93.7% 차지 (2023.1.28. 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폐렴구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산책 등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 아플 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ㅇ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습니다. ②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합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ㅇ 외출하는 동안,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씁니다.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ㅇ 만나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은 가급적 줄입니다. ㅇ 식사 중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합니다. ㅇ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인·격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확진자·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

4		건강한 생활 습관

	< 개인방역 보조수칙 : 건강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지킵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근력운동 등에 대한 동영상을 보는 등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야외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활동하며, 실내공간은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실내에서는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외출하는 경우에는 장갑, 모자,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적정 체온을 유지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담당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 정기 검진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합니다.
□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및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감염병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신력 있는 정보를 이용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3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제 1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 2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 3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ㅇ (제 4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중요 수칙 >

제 1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①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④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 2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①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② 방역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과 상황별 세부수칙 중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되, 개인방역 중요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등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는 1m 이상 거리 두기, 의심 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포함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④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 3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 및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인후통, 기침,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과 발열 유무를 확인합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제 4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①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③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① 방역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교육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유증상자 이용 자제,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등 - 방역수칙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상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방역수칙 준수 -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협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② 마스크 착용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
③ 사람간 거리 유지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④ 손 씻기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음료 준비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⑤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환기 - 영업·운영 전·후, 휴식 시간 등 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자연환기 시 선풍기, 환풍기 동시 활용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기계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냉·난방시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 - 오염물질 제거 보조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의 세부 내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참고2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2022년 1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가이드라인 작성 기본방향
○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폭증하여 인력·물자의 이동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업종, 규모 등)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또한 각 사업장이 기존에 작성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이 있는 경우, 기존 BCP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수립 배경

BCP 정의 및 작성 배경

1

ㅇ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ㅇ 작성 배경 : 전파력과 재감염율이 델타 변이에 비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化 시 국내 확진자 및 접촉자 폭증이 예상*되고 있음

* (해외) 이전 최고점 대비 2~5배 이상 확진자 증가

* (국내전문가)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2월말 2만명, 3월말 3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예측

- 이에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의 유지가 어려울 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장별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마련 시 참고자료로 제작

감염병 및 코로나19의 개요

2

감염병

ㅇ 감염병이란 세균·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식섭취·호흡·타인과의 접촉 등으로 전파

ㅇ 감염병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

- 정규직원·임시직원·하청업체 등 인력 부족(감염병에 의한 격리, 자녀 등 가족 돌봄, 공공장소 회피 등)

- 고객의 주문취소 또는 해외 수출 등 절차지연

- 원부자재 공급 중단 등 공급사슬의 문제

- 소독제·마스크·배달서비스 등 특정 물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 출장·회의 등의 제한

2. 코로나19

[정의]

ㅇ ‘20.2.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

[임상적 특성]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0-3판))

ㅇ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ㅇ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ㅇ (전파경로)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대부분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이내)하여 발생

-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 요인) □65세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암, □비만, □장기 이식, □흡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 상황]

ㅇ (코로나19) 1주차(1.3.~1.9.)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500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 국가 오미크론 우세종化

* (52주) 확진 9,768,675명 → (1주) 확진 15,453,286명 (+58.2%)

ㅇ (오미크론) 전세계 148개국 550,873명 확진, 빠른 확산 양상(1.8. 9시 기준)

- 국내에서는 최근 8주간(’21.11.24.~’22.1.15.) 총 5,031명 오미크론 확진, 바이러스 점유율 12.5%(’22. 1월 1주)에서 → 50.3%(’22. 1월 3주)로  급증

Ⅱ. 사업장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감염 예방 조치

1

◈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여 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

- 평시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 관련 지침ㆍ규정을 확인하고 시설 소독 등을 통해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방역관리자 등 감염병 담당자를 중심으로 조치 중인 방역조치를 재점검하여 핵심업무 지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 추가

1.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 예방 조치사항

ㅇ 사업장 내 감염병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함

- 직원의 일별 건강 상태 확인 및 감염 예방 홍보 등

ㅇ 평시 재택근무제도와 탄력근무제도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함

- 비대면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시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상시 핵심업무 지속 수행을 지원

ㅇ 출근 중 감염의 우려가 있을 시를 대비한 대체근무지 지정 고려

ㅇ 대면회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비대면회의 활성화하는 등 업무과정 중 접촉 최소화

ㅇ 사업장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3차 접종대상자 대상 백신 접종 지속 권고

ㅇ 사업장 내 출입자를 관리하여 비상시 신속 조치할 수 있는 방안 고려

ㅇ 근무장소 청결 유지

- 사람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매일 소독 실시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

-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공동컵, 잡지 등 공동사용 물품은 비치하지 않음

- 매시간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때는 공조시설을 활용하여 외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조치함

< 사업장 관리 요령 >

내·외부 접촉 최소화	- 원격회의(화상회의 등),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출장·회의·워크숍·교육 등 축소 운영 - 사적 모임 자제 및 사업장 내 휴게 공간에서 모이지 않도록 함 - 대면 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가능한 큰 회의실을 선택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미터 이상 유지) 악수 또는 포옹을 삼가고, 주기적 환기 및 회의시간 단축 - 방문객 등 외부인과의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 투명 가림막 등 설치 콜센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사업장에서는 칸막이·가림막 등을 설치하거나 교대근무를 통해 동시 근무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별도의 조치 필요
위생 실천방안 홍보	- 모든 사업장의 출입소, 샤워실, 세면대 및 공공장소 마다 안내문 부착 - 브로셔, 뉴스레터, 이메일, 직원 게시판, 급여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기 동안 손위생 및 청결한 주변 환경 유지 등의 중요성 홍보 기관 내 방역안내 홍보물 최신화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조)

2. 개인 및 사업장 위생․소독 관리

ㅇ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

ㅇ 위생물품(비누, 손세정제, 티슈, 보건용마스크 등)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업장 소독 철저

- 권장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 성분마다 다르므로,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선택

- 소독제는 소독 목적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서 허가한 소독제 사용(http://ezdrug.mfds.go.kr)

-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 시행

< 소독약품 안전 사용 수칙 >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의심·확진자 발생 시 대응

2

◈ 확진자 발생 시 대응원칙을 세우고 기관 내 접촉자에 대한 신속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의심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상담 등 사업장 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고려

◈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른 신속 조치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 유지

□ 의심・확진자 발생 시 관리

ㅇ 의심·확진자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대응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대응함

ㅇ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기관 내 감염병 관리자와 상담 등 사업장 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고려

※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ㅇ PCR 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 실시 검토 및 준비

ㅇ 환자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기관 내 확진자 이동경로 등을 공지하여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

※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하여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

※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 사전에 지정한 임시격리장소 및 방역관리자(감염병관리자)를 활용하여 기관 내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내

- 소독제 종류 및 소독범위, 환기 시간, 폐쇄 범위 등을 관련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마련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응요령을 개정하고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

의심환자	(접수)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 또는 방문객 발생 시, 즉시 사내 감염병 관리자(의료팀 등 사전 공지된 신고부서)에 전화 신고 (검사) 기관 내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격리) 의사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결과는 사내 감염병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접촉자) 의사환자와 개인보호구 없이 접촉한 사람은 의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근 및 동반식사 지양 (소독) 의사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확진환자	(공지) 직장에서 확진환자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관 내 모든 근무자에 알려야 함 (기관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접촉자 파악) 확진 환자와 접촉(마스크를 벗고 대화 혹은 식사)한 사람을 파악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재택근무 등 비상근무로 전환, 필요시 보건당국에 제출

Ⅲ.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개요

1

1. BCP의 주요 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별·개인별 역할을 규정
② 사업장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사업장 자체 특성에 따라 반드시 지속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핵심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마련함 계획 실행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혼란을 최소화 함
③ 가용자원 현황 파악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
④ 인력운영 방안 마련	인력 부족 시 핵심업무 지속 방안을 마련
⑤ 소통 체계 구축	사업장 내외부와의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업무집중도를 높임 직원, 고객, 거래처, 하청업체 등 내‧외부 연락망 정비 직원 뿐 아니라 파견·하청노동자에게 행동지침 등 전파
⑥ 사업장 내 확산 방지조치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내 확산 방지 조치사항 등 마련함
⑦ 복구 등 사후조치	사업복구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 시 혼선 최소화

2. 실행 시기 :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증하여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시점

ㅇ 방역당국이 각 부처의 필수 기능유지를 위한 BCP 작동을 요청하거나

ㅇ 사회기능유지를 위한 핵심업무 수행 인력 다수가 감염 등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사업장 대응체계 및 조직

2

◈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를 위한 각 사업장 비상조직체계 가동

-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비상대응조직을 활용하거나 신규 조직 구성 가능

-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즉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 비상 대응 체계 및 역할 (예시) >

정부 기관					비상대책위원회
관할 지자체 보건소 등					ㆍ 위원장 : CEO ㆍ 위원 : 각 분야 책임자 ㆍ 임무 : 기관 핵심업무 선정
			의료팀						대책팀
			⋅ 내부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의학적 자문지원						ㆍ 조직 내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사항 전달 (내부 소통) ⋅ 정부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유지 (외부 소통) ㆍ 비상대책위원회 지원 및 상황점검
대응팀
운영관리팀	인력관리팀			물류관리팀			환경관리팀				정보관리팀
⋅ 핵심업무 운영관리 ⋅ 고객 및 유관기관 관리 ⋅ 모든 운용자금 및 지출 감시	⋅ 인력 관리 ⋅ 대체 인력 및 기술 지원 ⋅ 결근 직원의 복귀 관리 ⋅ 원격근무체계 도입·운영			⋅ 감염병 발생 대비 필요 물품 및 서비스 관리 (위생, 방역용품 등) ⋅ 협력업체 관리			⋅ 직원 및 고객의 감염관리 ⋅ 환자발생현황 모니터링				⋅ 정보 수집 ⋅ 주요 정보 백업 및 스토리지 관리

ㅇ 업무 대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임무 숙지와 상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개인별 임무관리카드 작성 및 휴대·비치

사업장 핵심업무연속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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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핵심업무를 선별, 우선순위 업무를 선정하고, 비필수 혹은 단기 중단 가능 업무는 축소

◈ 핵심업무 위주의 업무지속계획 시행에 따른 고려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돌발 상황과 피해 최소화

1. 우선순위 핵심업무 선정

ㅇ (목적) 사업장 내 다수 확진자 등 발생으로 일부 업무의 중단 혹은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지속하여야 할 업무를 선정

ㅇ (고려사항) 인력, 정보, 자원, 장비, 소통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시행

- 사업장의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시 근로자 측(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절차

구분	단 계		활동 내역(예)
1단계	우선순위 평가 * 비상계획 가동준비		· 사업장 핵심업무 중심으로 방향 개편 · 우선순위 업무 선별 (중단 후 복구 곤란 여부 및 최대 중단가능 시간 등 고려)
↓			↓
2단계	자원 (인력.물자 등) 배치조정 및 시행 전 고려사항 검토		·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모색 · 축소 혹은 중단업무 지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물자 확보 · 인력, 자원, 시설, 감염관리 등 계획 실행을 위한 점검
↓			↓
3단계	업무연속성계획 시행		· 상황에 따른 핵심 업무연속성계획 가동 · 정상 복구 작업을 위한 활동 · 비상계획 가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대응 등
↓ ↓
4단계	평가 및 환류		· 비상가동 계획을 얼마나, 어떻게 유지할지 · 가동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 수정 계획 반영

가용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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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인력, 가용자원을 파악하여 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1. 주요 업무 및 인력

ㅇ 사업장 내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별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ㅇ 사업장 내 각 업무별 개인별 현황을 정리하고 핵심인력 파악을 위해 대체인력 투입 가능 여부를 결정

2. 가용 자원

ㅇ 사업장이 보유 혹은 도입가능한 필수자원과 기타자원의 종류·필요량 및 현재의 비축량을 파악 (예 : 기계장치ㆍ설비, ITㆍ 데이터, 통신, 외주·공급 협력사, 기타 인프라 등)

- 다만, 감염병 확산에 따라 수요 증가 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자원은 별도 명시하여 관리함

ㅇ 사업장 내 핵심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백업하여 보관·관리하고 향후 업무 복구 시 접근가능하도록 조치

ㅇ 최소 8주 이상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핵심업무를 위해 필요한 물자의 필요량을 산정하여 비축

- 한 곳 이상의 자재 및 물품 업체 지정

- 국내 상황의 악화에 대비하여 국외 공급업체로 대상 확대

3. 가용 재원

ㅇ 사업장 내 가용 예산과 조달 가능한 액수, 조달 방법을 파악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예산과 액수,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파악

4.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ㅇ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생·청결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위생·청결 물품의 필요량 파악 및 비축
(예 : 비누, 손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티슈, 개인보호구, 소독제, 청소 물품 등)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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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영

ㅇ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재택·원격·교대 근무 활성화 및 대체 근무지 지정 등 조치

-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대체근무지 지정 등 밀집도를 줄이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

- 치료·격리 후 복귀 인력에 대한 업무배치 등 고려

ㅇ 종사자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

- 핵심업무 종사자의 결근에 대비한 대체근무조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대상자와 부서장에게 공지

- 대체인력의 부족,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곤란한 경우 외부인력 도입을 통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 활용방안 고려

- 무증상(경증)확진자 혹은 자가격리대상자는 ①가급적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②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조치 하되, 재택근무와 대체인력 투입이 곤란한 경우, ③별도의 비상인력 운영 기준* 적용 검토 고려

* 격리기간 조정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방역당국과 협의 후 조치

- 상기 조치로도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단기간 핵심업무의 부분적 중단 및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

- 다만, 상황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역당국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연락망 구축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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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ㆍ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유언비어를 막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 전 직원이 감염병 대응에 동참하도록 감염병 기본 지식과 행동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1. 사업장 내·외 비상연락망 운영

ㅇ 직원들의 건강상태 확인과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의 건강상태확인 방법이 있다면 운영상황을 재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일별 점검 가동

* 일별 직원 근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핵심업무 지속에 미치는 영향 고려

- 동거 가족 확진자 혹은 재택치료자 발생 시 개인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 업무형태를 사전에 정하여 발생 시 혼선 최소화

- 업무형태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고 모든 직원에 사전 공지

* 재택근무 혹은 대체자 지정 시 기간 및 복귀 전 진단검사 여부 등

* 업무상 출근이 필요한 경우 감염여부 확인 방법 및 근무 시 주의사항 등

ㅇ 거래처, 협력기관(물품, 서비스 등 공급업체), 고객 등 직장 내외 대응과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ㅇ 지역 관할 보건소 등 방역당국 등의 연락망 관리 및 지속적인 정보·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비상연락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하여 모든 직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 소통 유지

ㅇ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직 내 확산 동향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유언비어를 방지

- 발생 정보 제공의 목적은 접촉자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제공

ㅇ 확진자 다수 발생 시 내부 인트라넷망 등 비접촉식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 간 접촉 최소화

- 소속 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 (청소·식당 노동자, 물품 운송기사 등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대상

3. 직원 교육

ㅇ 직원, 파견ㆍ용역 노동자 등 모든 사업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숙지사항, 기관의 대책, 자기관리지침 등을 전달

-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되 주기적 전달을 통해 구성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적절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등 핵심방역조치 준수 강조

4. 대국민 홍보

ㅇ 핵심업무 연속성 유지에 따른 일부 업무의 축소 혹은 중단 사항을 국민 등 이해당사자 대상으로 사전에 신속하게 안내하는 방안 고려

- 업무의 중단 및 축소 기간, 그에 따른 대체 방안 등

복구 등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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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기존 비상조직체계를 복구 활동조직으로 전환하고, 복구 진행 예정표를 작성

◈ 복구에 필요한 자원, 비용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 배정

◈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에 복구상황 알림

□ 업무 복구 체계

ㅇ 감염병 발생 후 운영되던 비상조직체계를 복구 중심으로 개편

ㅇ 복구 목표시간과 목표 복구수준을 설정하고, 복구 전담팀을 구성(예 : 소통팀, 유관기관지원팀, 인력관리팀, 자원팀, 설비팀, 재무팀 등)하여 팀별 업무를 부여

ㅇ 복구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복구팀별 복구활동계획과 필요자원 및 비용 등을 분석

첨부 1	수행기관 비상 조직체계 주요업무(예시)

① 비상대책위원회

• 핵심업무 선정 등 기관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 비상대책위원장: 최고 의사결정 주체, 기업의 CEO(최고 경영자) 등

• 비상대책위원: 각 분야별 담당자, 책임자, 근로자 등

② 대책팀

•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사항 전달 등 조직 내부 소통

• 정부기관,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등 외부 소통

• 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③ 의료팀

•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의학적 자문 및 대응조치를 위한 전문 의료인(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등을 지정

• 기관 내에 전문 의료인이 없는 경우, 인근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자문

④ 대응팀

• 운영관리팀, 인력관리팀, 물류관리팀, 환경관리팀, 정보관리팀 등 분야별 업무연속성 확보 계획을 시행

분 류	임무와 역할 (예)
운영관리팀	ㆍ 핵심업무 운영 관리 ㆍ 고객 및 영업점 관리 ㆍ 모든 운용자금 및 지출감시
인력관리팀	ㆍ 인력관리 ㆍ 대체 인력 및 기술 지원 ㆍ 결근직원의 복귀 관리 ㆍ 원격근무체계 도입·관리
물류관리팀	ㆍ 감염병 발생 대비 필요 물품 관리(위생, 소독용품 등) ㆍ 핵심업무 수행 필요 물품 관리 ㆍ 협력업체 관리
환경관리팀	ㆍ 직원 및 고객 감염관리 및 서비스(방역관리자) ㆍ 환자 발생 모니터링
정보관리팀	ㆍ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ㆍ 주요 정보 백업 및 스토리지 관리

첨부 2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시 고려사항 (출처 : WHO)

고려 요소	BCP 가동전	BCP 가동 중	BCP 가동 후
거버너스 및 조정	· 위험 및 취약시설 파악을 위한 사용 가능 자원 평가 · 비상대응팀 계획 및 감독 팀 구성 · BCP 계획 마련 및 시뮬레이션 시행	· BCP 계획 활성화 · BCP 조직 계획 실행에 대한 감독 제공 · 사전 정상화 시 계획 비활성화	· BCP 실행에 대한 평가 구성 · 필요시 BCP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대한 감독 제공 ·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피드백 제공
정보 관리	· 기록 및 배포 계획	· BCP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위한 지표 수립 · BCP 가동 진행상황 정기적인 상황보고서 생성	· 교훈과 모범 사례를 문서화 및 배포 · BCP 가동 중 개선 사항 추적
인적자원	· 직원 교육 계획 · 적절한 인센티브 접근방식 선별	· 수행 가능한 직원 배치 (예 : 신규 교육자, 퇴직자 등 )	· 수행 직원 참여 평가
필수용품 및 장비 (예: PPE)	· BCP 가동을 위한 필수용품 공급업체 사전 분류 및 마련 · 재고파악 · 공급/유통망 관리 담당자 추가 교육 검토	· 필요시 각 부서 및 추가 공급 · 소진시, 대체용품 수급 · 방문객 및 외부출입자 대비 용품 비축	· 재고파악 및 마련
시설	· 사전에 추가 시설/ 공간 검토 및 마련 · 시설/공간의 위치 고려 (예: 의심환자 격리 장소)	· 필요에 따라 추가 공간 설정 마련	· 업데이트된 계획에서 현재 기반 시설 반영
재정	· BCP 가동을 위한 가용 재정 확보 및 마련 방안 검토	· BCP 가동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 실행	· 계획 평가 및 수정을 위한 자금 및 기타 자원 제공 계획
의사소통 및 협력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비상 시 소통 구축을 위한 사용가능 플랫폼 서비스 검토 · 관계기관 등과의 참여 소통 서비스 구축	· 비상연락망 체계 가동 · 실행 시 관계기관 참여 · 서비스 연속성 및 활용을 위한 메시지 전달	· 피드백 및 환류 (관계기관 참여)
필수 서비스 제공	· 기관별 업무 중 필수 서비스 제공 구분	·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시행 (예: 원격 의료)	· 수정보완 프로세스와 일상적 기능 충돌 방지
보안	·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보안 경고 파악 · 보안조치 실행	· 필요시 보안 문제 해결 위한 추가 보안기관 탐색	· 계획의 보안 조치 업데이트
취약계층	· 기관 내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파악	· 기관 내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특별 주의	· 추후 형평성에 대한 모범사례 및 교훈 포함

첨부 3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예시)

주 요 내 용	완료	진행	미착수
1. 사업장 내 감염확산 방지 조치
감염병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평시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예방 조치를 마련하였는가?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
접촉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
개인과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대응체계
비상 대비 조직을 구성하였는가? (전담반 구성 여부)
- 각 조직과 팀, 구성원의 개별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시 신속하게 자문해 줄 보건의료인력은 확보하였는가? (내부 : 산업보건의, 산업간호사 등)
- 내부 의료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부에 전담 자문인력을 확보하였는가?
3. 핵심업무 지속계획 수립
사업장별 핵심업무를 선정하였는가?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전 고려사항은 검토하였는가?
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방안은 마련하였는가?
- 재택근무, 탄력근무, 대체근무지 지정 등 비상 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입하였는가?
-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비상 시 대체조편성 등 업무수행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 인력 부족시 대체 방안 혹은 추가 확보방안은 고려되었는가?
- 격리 또는 치료 후 복귀자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는 파악하였는가?
- 보유물자의 비축분은 별도 고려를 하였는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과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은 파악하였는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은 관리하고 있는가?
4. 연락망 구축 및 소통
조직 내․외에 비상연락망은 마련하였는가?
비상 시 가동가능한 소통망을 마련하고 가동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가?
직원을 대상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중단 및 축소 업무와 관련한 외부 소통계획을 마련하였는가?
5. 복구 및 사후조치
일반 사업 복구를 위한 절차는 마련하였는가?

참고3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1.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지원요건

ㅇ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ㅇ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19인 이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이상(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 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속,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초일~말일 15일 이상 활용)

ㅇ (지원요건)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 부지급

ㅇ (지원내용)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절차)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참조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유형 >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❹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ㅇ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지원 기준 >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1년간)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 (개요)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직접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 또는 원격근무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근무혁신 이행을 목적으로 인프라를 구축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계획서 제출(구축 예정 인프라 견적서 첨부)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사업계획 승인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제외), □ 취득장비 사용의무기간(3년)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최대 3년 이내, 사업장 자율로 결정) 준수

*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도 함께 신청해야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신청 여부와 무관)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5.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 지원 필요

□ (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단,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사업장, 산재 명단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

□ (방식) 전문기관에 위탁, 기업당 인사노무 및 IT 분야 전문 컨설턴트 각 1명씩 매칭

□ (기간) 1개소당 12주* 소요

* 진단(1~2주) → 제도화 지원(3~8주) → 재택근무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 (기업 참여 모집) ‘23년 사업장 모집 공고문 확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공고 예정(’23년 3월))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suwon@korea.kr) 접수

* 우편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 (컨설팅 내용) ①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등 컨설팅, ②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③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참고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21.05.10. 보도참고자료「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붙임16)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참고5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2판, ‘23.1.18.)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참고 6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 감염병 예방법

<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질병관리청 고시

<참고>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5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② 생활지원비 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참고7		콜센터 안내

□ 코로나19 콜센터(1339 및 지역번호+120)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외국어 상담)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➊한국관광공사(☎1330) 또는 법무부 ➋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

<1330 관광통역 안내전화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8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일본어(日本語)
09:00∼18:00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말레이어(بهاس مليسيا), 러시아어(Руссий язык)
* 주요상담기능: 숙박예약, 교통, 문화, 입장권, 외국어통역 등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평일)09:00∼18: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일본어(日本語),몽골어(Монгол), 인도네이시아어(Bahasa Indonesia), 프랑스어(français), 방글라데시어(বাংলা), 파키스탄어(ار و), 러시아어(Руссий язык), 네팔어(नेपाली), 캄보디아어(ភាសាខ្មែរ), 미얀마어(မြန်မာစာ), 독일어(Deutsch), 스페인어(español), 필리핀어(Tagalog), 아랍어(العربية), 스리랑카어(සිංහල)
(평일)18: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평일)22:00∼익일09: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토·공휴일)24시간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 주요상담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종합안내(출입국, 비자, 체류, 귀화 등)

참고8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지침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관리 의무)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별 정리 포스터(‘23.2.6.)

참고9		슬기로운 환기수칙 포스터(‘23.2.3.)

참고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5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2.5.30. 일부 발췌)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검색

참고11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021.11.4.)

□ (배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 시달

□ (원 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 (방 법)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Ⅰ		적용 기준

ㅇ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21. 11. 17.(수)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ㅇ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11. 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ㅇ (원칙)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ㅇ (예외사항)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참고>을 따름

참고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방법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ㅇ (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정함), 7.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니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흄,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참고12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11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2023.2.10.)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1판)’개정 내용

□  (마스크 착용) `23. 1. 3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내 전체에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 개정

* <마스크 착용> 교육기관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내용에 따름

□ (시행시기) ‘23. 2. 10.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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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 ‘22. 6. 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 ‘22. 6. 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모바일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 6. 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2시간	‣ (일반)16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일반) 1시간 ‣(건설업) 4시간	-	‣ 1시간	‣ (일반)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8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마스크 착용> 교육기관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23.1.30.)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4)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

○ (확진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들에게 공지 및 사업장 내 확진자‧접촉자 조사‧관리 기준(붙임4)에 준하여 관리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의미하며, 이외 시설‧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에 따르거나 자율 관리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3. 2. 10.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교육생 밀집도, 환기상태,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		□ 예 □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등	1)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교육생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 청결 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3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참고13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콜센터용)(2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2023.2.17.)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ㅇ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2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기

-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하기

<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

◦ 코로나19 백산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기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3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ㅇ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종사자들이 수시로 임상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온계 등 비치

- 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4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엘리베이터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대화 자제하기

ㅇ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 가림막 설치시 고려사항 >

<재질･형상>

ㅇ 투명재질로는 유리,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불투명 재질로는 종이(1인 휴대용) 등으로 설치하기

ㅇ 가림막 형상은 H자형(2인용), 十자형(4인용), 고정식·이동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 설치 및 관리방법 >

ㅇ 가림막 높이는 가급적이면 60∼80cm이상으로 설치하기

ㅇ 가림막 소독시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으로 표면 닦기

*세부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주의사항 >

ㅇ 가림막 효과를 위해 냉난방기 풍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 자제하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5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개인위생>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근무 시작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환경관리>

ㅇ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손잡이, 난간 등)은 일 1회 이상 소독하기

ㅇ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환기

※ 기계환기 시스템을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ㅇ 공용 공간 손 소독제 및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비치

ㅇ 통근버스 운영시 운영 전･후 환기, 운영 중 외기 유입

ㅇ 통근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6		회의·교육 및 출장 등

<회의･교육>

ㅇ 대면회의(교육)를 할 경우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장소로 확보

ㅇ 개최자(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ㅇ 개최자는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마스크 착용> 회의･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23.1.30.)

<출 장>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

ㅇ 개인 차량 이동 시에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가능하면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보기

ㅇ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7		기숙사 관리

ㅇ 공용공간 손 소독제 비치 및 일 1회 이상 소독

ㅇ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하기

붙임		생활방역 세부수칙 사업장 점검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 )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 및 교육된 매뉴얼 게시		□ 실시 □ 미실시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요
복무 관리	1)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휴가(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 □ 아니요
업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1)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이상) 하기		□ 예 □ 아니요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 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 예 □ 아니요
	3)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예 □ 아니요
	4)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 예 □ 아니요
소독 및 위생 · 청결	1)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		□ 예 □ 아니요
	2) 사무실, 작업장 등을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이상 환기		□ 예 □ 아니요
	3) 공용공간 손소독제 및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비치		□ 예 □ 아니요
	4) 통근버스 운영시 운영 전･후 환기, 운영중 외기 투입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5) 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회의·교육, 출장	1) 대면회의(교육)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자제, 손소독제 비치)		□ 예 □ 아니요
	2)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 예 □ 아니요
기숙사 관리	1) 공용공간 손소독제 비치 및 일 1회 이상 소독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2)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하기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 점검 결과 “아니오”,‘미지정’.“미실시”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 작성 통근 차량 또는 기숙사롤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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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