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9. 27.(월) 조간 *인터넷 2021. 9. 26.(일) 12:00 이후 /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과 장 이부용 서기관 김병수 사무관 박현욱		044-202-7432 044-202-7443 044-202-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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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9.27.~11.19.) - 부정수급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2,600개 사업장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사업 개요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

ㅇ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지원 실적(‘20.7월~’21.8월) : 4.5만개 기업, 12.1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노동부는 그간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게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왔으며,

* 주요 조치사례: ①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적시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 수령, ②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지원금 수령 → 지원금 반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ㅇ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6만개)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ㅇ 사전 준비 기간(9.27.∼10.8.)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11.∼11.19.)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유선, 참여 청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된 기업 등

ㅇ 점검 중에는 ①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IT) 직무인지, ②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③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며,

-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

* (붙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박현욱 사무관(☎044-202-7466, 부정수급 담당), 권유리 사무관(☎044-202-7344, 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ㅇ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ㅇ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ㅇ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  (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  IV유형(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  (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ㅇ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선정‧계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② 지원금 교부 (고용센터→운영기관)	→	③ 참여신청, 승인, 지원협약 (기업 ⇄ 운영기관)
④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⑤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⑥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