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9. 27.(월) 조간 *인터넷 2021. 9. 26.(일) 12:00 이후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과 장 박병기 사무관 배지연		044-202-7292 044-202-72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서명석 사무관 최미영		044-202-7368 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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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1.9.27.~`22.2.18.)

□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고용유지지원금(개소/억원): (’19년) 1,544/669 → (‘20년) 72,350/2조2,779→ (‘21.8월) 38,747/9,349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개소/억원): (’19년) 46,664/8,896→ (’20년) 49,884/14,258→ (‘21.8월) 55,445/13,950

○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19년) 28개소, 800백만원 → (‘20년) 534개소, 9,307백만원 → (‘21.7월) 576개소, 12,637백만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 (`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21년)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추가

○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년 7,491개 사업장 점검 → ‘21년 12,000여개 사업장 점검 예정

□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원)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구분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	자진 신고 사업주
부정수급액	반 환	반 환
추가징수액	2~5배	없 음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최대 3분의 1 감경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감면 등 최대한 선처

□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법 개정(`20.8.2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사무관(☎044-202-722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안)

❖ `21.5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라

자진 신고기간 운영(6.21.~7.30.) 종료 이후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시행

- 장려금별 의심유형 사업장을 표적화해 ①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②사업주 자진 신고를 병행하여 점검 수용도를 제고

□ 점검대상: 감사원 감사 지적 유형을 비롯하여 사업별 의심유형을 토대로 추출된 사업장 12,000여 개소 내외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및 청년장려금 포함),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일가정양립 등),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점검 내용(`20년 대비 달라진 내용)

1) (점검 대상 확대) 전체 장려금(14개)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실시

- `20년 고용유지·고용창출 지원사업장 7,491개소

→ `21년 고용유지·창출 및 고용안정·지역고용·장년장려금 지원사업장 12,000여개소

2) (선별기능 강화) 점검 전, 장려금 특성에 따른 의심유형 사업장 표적화

- `20년 유선점검 → `21년 장려금별 자율점검·현장조사 등 실시

① (고용유지·고용안정) 사업장 자율점검 및 고용보험DB 분석 의심 사업장

② (고용창출·청년) 감사원 감사 지적 유형 및 의심 사업장

③ (장년·지역고용촉진) 신청 자료 및 지원요건 재검토 등

3)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사업주 자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강화

→ `21년 자진신고 운영기간 이후에도 제도 상시 안내

- 점검 기간 중 자진 신고 등을 유도, 점검 수용도 제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

4) (점검 대상 DB화) 점검 사업장 정보를 전산입력을 통해 실시간 결과 취합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부정수급 DB 구축 병행

□ 점검기간: (1차) `21.9.27.~12.3. (2차) 12.6.~`22.2.18.

붙임 2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사례

❖ ‘ㄱ’ 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ㄴ’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ㄷ’ 회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ㄹ’ 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피보험자 상실신고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ㅁ’ 회사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음 → 장려금 지원대상 제외: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ㅂ’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근로)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장려금 수령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붙임 3		고용장려금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고용 창출	❶일자리 함께하기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백경남 사무관 이정현 주무관 이지은 주무관	044-202-7213 044-202-7218 044-202-7215
	❷국내복귀기업 지원
	❸고용촉진장려금 (❸-1특별고용촉진장려금)
	❹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우형 사무관 홍전영 주무관	044-202-7459 044-202-7462
고용 안정	❺정규직 전환지원	고용차별개선과	김진영 사무관 문지희 주무관	044-202-7573 044-202-7571
	❻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사무관 임익수 주무관	044-202-7467 044-202-7505
	❼유연근무제 지원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윤세찬 사무관 양세훈 주무관	044-202-7497 044-202-7502
	❽출산육아기장려금	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사무관 이윤영 주무관	044-202-7480 044-202-7474
고용 유지	❾고용유지지원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사무관 이동엽 주무관 변상균 주무관	044-202-7229 044-202-7219 044-202-7222
❿청년추가고용장려금 (❿-1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공정채용기반과 (청년 사업담당)	임한일 사무관 서동윤 주무관	044-202-7441 044-202-7493
		공정채용기반과 (청년 부정수급)	박현욱 사무관 이광희 주무관	044-202-7466 044-202-7439
⓫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제호민 사무관 이원재 주무관	044-202-7413 044-202-7407
⓬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사무관 배연희 주무관	044-202-7469 044-202-7463
부정수급총괄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미영 사무관 장지용 주무관	044-202-7349 044-202-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