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기부 산하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제로’
비용절감·탄력적 인력운용 주장하면 ‘민간위탁 무사통과’ … 노동부 비정규직TF, 명백한 절차상 오류에만 제동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세 곳 모두 민간위탁 운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등을 이유로 현행 방식을 고수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심의하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TF 회의에서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기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만능키로 활용하는 기관 결정에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소극적 판단만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기부 산하기관 세 곳 전부 콜센터 민간위탁 유지
22일 중기부 각 산하기관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 곳 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비정규직TF에서도 각 기관의 이러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기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콜센터 직접수행 여부를 검토 중이던 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현행유지’로 결론을 내렸고, 지난 2월 노동부는 비정규직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확정했다. ‘현행유지’ 결정을 하고 나서 비정규직TF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TF 회의에서 ‘기관결정 수용’으로 민간위탁 유지를 확정했다.<본지 2021년 10월6일자 2면 “중기부·산하기관, 용역·민간위탁 분류 ‘제멋대로’”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의원실에 “공단은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상시 수행업무가 아니므로 전문 콜센터업체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 기관은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한 이유로 ‘효율성’ ‘전문성’ 등을 제시했다. 진흥공단이 제출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위원 중 1명은 “민간위탁 유지도 좋은 방법”이라며 “기관특성상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민간위탁이라면 유연한 인력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내부위원은 “콜센터 평균 원가계산표상 민간위탁을 유지할 경우 시설투자비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유지(를)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내·외부 검토위원 10명 전원 콜센터 사무를 민간위탁 유지로 결정했다.
다른 두 기관도 비슷한 이유를 근거로 내놓았다. 창업진흥원은 3개 콜센터 중 사업종료 예정인 한 곳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인력 수급 운영 등의 효율성” “시설·장비 보유 등의 인프라 추가투입 부분 등의 경제적 소요 재원 등 공공부문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보임” 등이 이유였다. 정보진흥원은 “공공성·타당성·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민간위탁 유지가 타당(하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